<발언대>산업스파이 대책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 산업스파이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업스파이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소와 경제·산업을 연구하는 국책 경제연구소 등도 외국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예컨대 국내 벤처기업의 기술 고문으로 영입된 해외 동포가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나중에 별도 회사를 차려 기술 인력을 스카우트해 기술을 유출시키고 있다는 보도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준다며 기업이 건네준 기술자료를 외국으로 유출시킨 뒤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게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접근해서는 나중에 기술을 송두리째 가져가는 사례도 있다는 소식이다.　

　얼마전 정부 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사건만도 4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규모를 추측해 보면, 수년 동안의 연구개발비를 비롯해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 이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피해는 한마디로 엄청나다.

　만약 국내에서 개발해온 원천 기술이 외국에 넘어간다면 향후 막대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고스란히 외국에 시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나 국가의 수십년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요즘처럼 세계 각국들이 소리 없는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 하나 하나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각 기업, 국가별로 첨단 기술 습득에 관심을 쏟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기술·정보 빼내기 움직임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제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더욱 정보 보안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애써 개발한 기술들을 보호하는데도 제도나 시스템 측면에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자체적으로 단속에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정부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 유출이나 뒷거래에 관련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기업들도 다른 기업의 연구인력들을 무리해서 스카우트 하려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직원들에게 직업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권철호 서울 종로구 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