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무행정정보안내’ 서비스 전국 첫 실시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재결례·법령질의해석 등을 한데 모은 ‘법무행정정보안내’ 서비스를 15일부터 실시했다.

　법무행정정보안내 정보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난 9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재결한 주요 행정심판재결례 250여건을 비롯, 대법원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판결문 95건, 85년부터 98년까지 법제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령질의 응답사례 245건 등이 담겨 있다. 또 시·군·구의 자치법규,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안내, 향후 제정 또는 개정될 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국회·검찰청·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관련 사이트와도 연결시켜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인터넷사이트를 옮겨 다니면서 검색하지 않고 신속하게 법률상식과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시는 2단계로 행정자치부와 연계된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연혁을 올해말까지 보완하여 내년 1월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metro.busan.kr)의 열린시정-시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안내 순으로 찾을 수 있다.

　<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