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수출을 확대해 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내용의 ‘ CDMA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산업구조는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품목으로 불렀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가격이 폭락해 경기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수출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재 전체수출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차츰 국가수출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동통신산업의 수출액을 오는 2005년까지 전체 수출예상액의 12%대인 350억달러로 끌어올리고 이동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품목 다양화와 함께 한국을 정보통신산업의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태 CDMA벨트를 형성한 후 2005년까지 전세계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주요 국가에서 CDMA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관련업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동통신 해외진출 지원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관련업체의 수출활동 의욕을 높여주는 한편 이동통신산업의 수출목표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이동통신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이 세계 최초로 한국이 상용화에 성공한 CDMA산업의 획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95년 우리가 상용화한 CDMA는 연평균 100% 이상 급성장을 거듭해 2001년 5월 현재 1억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동북아시아와 중동·중남미에 CDMA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CDMA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려면 정부와 해당업계의 긴밀하고 다양한 정책적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근래 활발하게 진행된 정부 고위층의 시장개척 및 해당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등은 성과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기업체에 민·관 일체감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도 CDMA시장 확대를 위해 국가간 고위급 정보통신 협력회의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관련 나라에 대해서는 정부 고위층을 파견해 기업의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해 주고 해외진출에 따르는 각종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부 안에 산하 연구기관이나 협회 관계자들이 포함된 CDMA 이동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팀을 설치해 수출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것도 수출시장의 과잉경쟁이나 덤핑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수출시장에서는 예외없이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이나 덤핑행위가 발생해 그로 인한 피해를 국내업체들이 보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특히 최대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에 정보통신담당 주재관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중국은 2004년까지 가입자가 8500만명에 달하고 앞으로 4년간 부품 및 운영업체 등 중소기업을 포함해 CDMA 분야에서 120억달러의 수출이 기대되는 나라임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협력체계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품·콘텐츠 등 중소업체와의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관련업체에 기술컨설팅 및 해외시장정보 등을 제공해 해외 이동통신시장을 안정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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