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인터넷 콘텐츠 수익배분 잠정 확정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업체간 인터넷에서 발생된 수익을 1대9의 비율로 나누는 수익배분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

　이같은 수익배분 원칙은 그간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업체와 논란이 일었던 수익배분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 것이어서 유무선 콘텐츠 수익배분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인터넷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여건 수립방안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업체간 수익배분 방침을 잠정 확정했다. 확정된 수익배분 원칙은 네트워크사업자에 비해 열세에 있는 콘텐츠제공업체의 수익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업체가 요구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업체간 수익배분 원칙을 1대9로 확정했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수익배분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콘텐츠업체가 자율적인 유료화를 통한 사업성 확보는 물론 적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돼 향후 국내 콘텐츠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콘텐츠업체에 대한 인터넷 전용회선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무선인터넷 이용자가 다양한 콘텐츠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 접속메뉴 방식도 개선된다. 또 그간 논란이 됐던 콘텐츠업체의 무선인터넷망 접속방안도 해결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이달중으로 무선인터넷산업발전협의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다음 7월중으로 전용회선 요금감면, 무선인터넷망 개방,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무선인터넷망 개방정책방향 확정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