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단말기 보조금제도 폐지 문제 있다

　전자신문 지난 15일자 ‘단말기 보조금 부활은 득보다 실’ 제하의 사설을 읽고 나의 견해를 밝힌다.

　기사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의 장단점을 기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목과 같이 단말기 보조금 폐지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사설에서도 기술돼 있다시피, 국내 이동통신산업(서비스 및 하드웨어)은 CDMA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함께 2700만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우리나라를 세계 상위의 이동통신국가로 부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있기까지는 휴대폰 보급의 대중화를 이끈 보조금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좋은 서비스와 차세대 첨단 기술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높아 대중화 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다.

　보조금 제도는 이러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국내 이동통신 관련기술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할 수 있다. 단말기를 비롯한 이동통신부품산업, 시스템 장비 산업, 통신관련 SW산업 등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이을 국가 주요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조금 제도 폐지는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질서에 의한 경쟁, 도태 등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단지, 국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감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보조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서 사행성 조장에 따른 사치가 심하고 불량 가입자를 낳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전략으로 보완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보조금 폐지 후 국내 이동통신산업은 크게 위축되어 생산을 비롯한 수출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단말기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일 것이다.

　이미 몇몇의 부품관련 중소기업들은 인원감축과 함께 기존 설비투자에 대한 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폐지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 대다수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곧 차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할지라도, 가격이 비싸면 어느 누가 사용하겠는가. 그동안 투자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해가 클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 페지는 국민의 입장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장점은 최대화 하면서,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라 사료된다.

　

　하몽렬 hamong@mail.ei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