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IT벤처 재도약 지상과제

◆이성엽(정보통신부 서기관, IT벤처정책팀장 dysylee@mic.go.kr)

　　정부의 최근 산업정책은 그 동안의 대기업 위주에서 탈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성장지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최근 벤처기업은 기술혁신, 고용구조의 유연성, 수익의 공평분배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재벌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국내 IT산업은 IT벤처의 맹활약 덕택에 지난 98년 이후 연평균 20.7%씩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GDP 비중이 11.8%까지 제고됐다.

　수출면에서도 IT산업은 지난해 전년대비 27.9% 증가한 512억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의 29.6%에 이르고 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IT벤처는 전체 벤처확인기업의 50%, 코스닥 등록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체 벤처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IT벤처가 한계에 다다른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이제 없다.

　산업화 초기 정부는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정부와 금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을 통해 자금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펴왔다.

　그러나 자금지원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정부는 시장에 의한 벤처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벤처캐피털산업을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그리고 코스닥이란 벤처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며 이에 한국적 현실을 반영, 정부가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벤처생태계의 핵심요소인 벤처캐피털은 기술력과 장래성을 가졌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취약한 기업에 초기부터 자본·경영관리·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양육자이자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벤처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고 벤처캐피털에 투자자본 회수기회를 제공하는 코스닥시장이 정착됐다.

　정부는 벤처생태계 참여자들간 게임의 룰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규제와 함께 이들 참여자에 대하여 벤처산업 진흥차원에서 각종 금융지원, 세제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은 실현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IT벤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벤처의 온상이자 고속성장의 상징이었던 국내 IT산업은 최근 핵심기술의 대외의존, 전문인력의 부족, 부처간 중복적 정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등 새로운 장애물에 봉착한 상태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벤처기업에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핵심축인 한국벤처산업의 재도약은 우리경제상황에서는 지상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합심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우선, 정부는 양적팽창 위주 정책에서 탈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스타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수출 위주의 우량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토록 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벤처캐피털은 자본수익만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대형화, 전문화를 바탕으로 벤처의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하는 진정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털은 전문 인큐베이팅, 컨설팅 업체와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벤처전문주식시장, 벤처인큐베이션기관 그리고 정부 등 벤처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면 IT벤처의 재도약은 불가능한게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IT산업지원 정책도 이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효율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러 정부부처의 IT산업정책도 가외성 차원에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중복이 낭비와 비효율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범 정부적인 IT산업 정책추진 체계 구성, 정부와 민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한 IT기본법 입법취지가 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