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팸메일방지법 삐걱

　미국의 스팸메일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업계·법조계의 반대로 주춤거리고 있다.

　CNN(http://www.cnn.com)에 따르면 미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스팸메일방지법안에 대해 미 보안산업협회(SIA) 등 업계와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안의 의회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열린 미 의회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SIA 관계자는 “법안 제정을 서두를 필요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공화당의 밥 바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 역시 “이 법안이 단순히 스팸메일을 보낸 측을 고소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여러 법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너무 포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의 구체성을 높여 위조 주소에서 발송된 메일만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일에 관해서는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사위는 이 법안을 폐지시키든가 아니면 의회통과 전에 상당부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팸메일방지법안은 사용자 동의없이 e메일을 발송한 개인과 기업에 건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법안으로 이미 의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