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접속체계 개방

초고속인터넷 접속체계 개선 및 전송로 개방에 이어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개방방안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말 ‘무선인터넷산업발전협희회’를 구성한 데 이어 23일 협의회 산하 서비스분과가 주관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포럼’을 개최해 접속체계 개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럼은 23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정부, 유무선 통신, 게임, 포털, 솔루션업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정통부는 포럼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다음 ‘무선인터넷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 5월중 정부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cdma2000 1x와 IMT2000 서비스에 대비해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 정책내용과 향후 시장 전망, CP의 무선인터넷 시장 참여 및 이용자 정보선택권 확대를 위한 무선인터넷 망 개방, 공공분야 무선인터넷 시범서비스 사업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이동전화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된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다양한 통신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접속체계를 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업계간 치열한 이해다툼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모든 유무선 사업자가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기본방침이어서 수익손실을 우려한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마찰이 점쳐진다.

포럼은 콘텐츠 유료화, 정보이용료 수익분배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특히 독립계 CP에 대한 과금대행 확대, 이용자의 정보선택권 확대 및 한국통신·데이콤 등 기존 유선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시장 참여 등 시장 공정경쟁 여건조성과 시장활성화에 필요한 사안도 주요 의제로 포함돼 정부, 유무선사업자, CP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망된다.

또한 정통부는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포털사이트로 초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 방식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