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 조직개편 회오리 전망

정부가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인력감축과 조직 슬림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덕연구단지가 다시 조직개편 회오리에 휘말릴 전망이다.

1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계획 검토기준’을 첨부한 ‘올해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보완 제출’ 공문을 정부출연기관에 내려보내 추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요구했다.

인력감축과 관련, 정부는 상근직으로 돼 있는 임시조직 및 계약직 직원을 정원내 인원으로 산정, 정원보다 초과될 경우 감축하도록 하는 자체계획을 각 연구기관별로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덕연구단지 생명연의 경우 비정규직 232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프로젝트 지원인력 600여명, 원자력연의 경우 500여명, ETRI의 경우 430여명 등 모두 17개 기관에 7000여명의 인력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직 슬림화와 관련, 정부는 각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유사기능을 통폐합토록 지시하고 직원 직급이 1∼5급인 경우 3급, 1∼9급인 경우 5급 이상의 상위 관리직 인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토록 주문했다.

특히 1개 부서의 하위부서가 1∼2개에 불과한 부서는 통폐합하고 유지 필요성이 낮은 지사 및 해외사무소의 폐지 및 통폐합, 지원부서인 서무·인사·총무·시설관리·홍보·비상계획 등은 인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직 민영화로 올초 논란이 일었던 KAIST의 경우처럼 모든 연구기관이 전산·출판·시설관리·식당운영 등의 기능을 모두 민간위탁토록 방침을 정해 300∼400여명에 달하는 해당직원들의 반발마저 예상되고 있다.

선임연구원급 59세, 책임연구원급 61세로 돼 있는 정년도 공무원 수준인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조정할 것을 공문상에 명기하고 있어 연구원의 반발과 함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가 이처럼 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그간 정치인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이 대덕연구단지를 수시로 방문, 안정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약속하고 간 것이 모두 공염불이 된 셈”이라며 “정부정책이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정책수행을 해나가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본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기관별로 다른 여건을 감안해 자체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한 것이지, 상근직원이 많을 경우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산하기관 비상근의 상근직화된 인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태파악차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