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산업 해외진출 지원

정부가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최근들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일본의 경기침체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국내 경기도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 수출의 효자노릇을 해왔던 IT산업에 대한 해외진출을 정부가 권역별로 나누어 집중 지원할 경우 해외시장 개척과 이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IT산업 수출국이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그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전반적인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품목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올해 IT분야에서 580억달러 어치의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16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대규모 SI사업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에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이나 홍보사절단을 파견해 국내업체의 SI사업 수주를 돕고 해외에 CDMA지원센터를 설치하며 해외 로드쇼 개최, 유망 수출국가에 대한 IT기술인력 장기교육 실시 등으로 IT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IT산업의 무역수지는 157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7% 성장했고 전체 산업 무역수지 흑자액인 118억달러를 초과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최근들어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올들어 지난 2월까지 IT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1억달러를 이룩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억달러 정도 늘어났다. 특히 최근들어 중국에 대한 CDMA장비 수출과 중동·중남미 지역에서 SI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 수출유망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경우 IT산업의 수출확대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IT산업에 대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최근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장관 간담회가 열려 증시부양책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외진출 지원책은 전시행정용이거나 과거 내놓았던 대책을 되풀이하는 식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IT업체의 해외진출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책을 추진해야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책을 달리해야 해외시장 진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자면 IT업계가 해외진출할 때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인 비자발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또 일률적인 지원책보다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지원책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시아 최대시장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업체와 공동으로 CDMA장비 수주에 적극 나서 이 분야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베이징에 CDMA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국과 중국 이동통신 로드쇼를 개최키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그 주체는 정부가 아닌 관련업체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자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제휴나 협력을 유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였던 해외에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이 IT업체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해외진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아울러 상대국의 산업추세나 IT정책 등에 관한 해외정보는 정부와 관련업체가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