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단상]법인을 죽여도 살인죄(?)-갈정웅 대림정보통신 대표이사

매주 목요일 IT관계자들이 쓰는 ‘IT단상’을 싣습니다. 이 칼럼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경영 후일담, 에피소드 등 잔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정웅 대림정보통신 사장 △김혜정 삼경정보통신 사장 △복성해 생명공학연구소 소장 △이상헌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사장 △조석일 코코넛 사장(이상 가나다순)

재작년 말 우리 경제는 대우그룹에 대한 전격적인 워크아웃 결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대우그룹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이제는 무너지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의 현대건설 관련 조처들을 볼 때 대마는 역시 불사라는 옛 신화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사태 이후 한보·기아·대우·동아 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그곳에서 생업을 유지하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최근에는 역사가 오랜 기업들만이 아니라 벤처기업들도 경영난의 심화로 감원에 나서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지켜볼 때 기업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해 기업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실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제 전체에 미치는 주름살은 더 깊고 엄청나다.

법률상 자연인인 개인을 죽이면 살인죄라는 중죄인이 된다. 그런데 법인격을 가진 기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죄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 법인인 기업이 죽게 되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수가 자연인인 개인 한 사람을 죽였을 때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장 또한 훨씬 더 큰 데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요즈음 기업경영을 잘못해 법인을 파산에 이르게 하면 자연인을 죽인 살인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책감을 경영자들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제1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생존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목표도 기업의 계속된 삶, 즉 계속기업을 달성하는 것에 우선할 수는 없다. 계속기업을 이룩하기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모든 경영인들의 책임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