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보호종합대책에 거는 기대

정부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통부는 무엇보다도 사이버테러가 급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보보호책임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니 새로운 기구 조직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부정 액세스나 해킹 등 사이버테러는 이미 사이버세계에 그치지 않고 현실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부당하게 액세스함으로써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정부부처나 주요 연구소·대학 등의 전산시설에 해커가 침입해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 사이버테러로 인한 정보자산의 손실은 그 자체로도 막대한 규모지만 그것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신뢰감 저하는 사회나 산업발전에 암적인 요소다.

이미 미국과 일본도 이같은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절감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 각종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가 정보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분야의 환경을 정비해 「청정지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보보호종합대책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다.

우선 이번에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호책임관제도를 두었으니 각자 그 소임을 충실히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통신망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안대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추진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사이버테러기술도 급격하게 향상되고 다양화되는 점을 감안해 부정침입이나 데이터 파괴, 서비스 방해 등 핵심분야의 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러한 「보안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통신망사업자가 정보보안대책에 필요한 설비를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선진국의 추세이니만큼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사이버테러의 원인이나 목적은 여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테러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단속이나 처벌도 효과가 있겠지만 사전조치로 사이버테러 예방교육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긴요하다. 정부가 매달 15일을 「사이버테러 예방의 날」로 정하겠다고 하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테러는 이제 더 확산되기 이전에 조기에 방지해야 한다. 사이버테러도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면 스스로 증식·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이버테러 대책에서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사이버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