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파산 해법은 「정보화」

의약분업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달 및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등 보험료 청구와 의약품 유통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각종 의료정보화 인프라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약분업 실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및 약제비의 부당·허위청구를 막고 약품가격의 거품을 제거, 보험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달과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전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병의원과 약국이 요청한 보험 급여비에 대해 평균 10%대를 삭감하지만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비율은 0.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보험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급여비 청구심사를 강화해 부당·허위 청구금액을 삭감한다는 방안을 서둘러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정보화 업계는 『현행 종이처방전 발급 및 보험 급여비 심사체계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전자처방전달 및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 병원의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수급·지급 상황을 일괄적으로 검색·대조해 볼 수 있어 과대 진료비나 이중 보험 급여비 청구 등과 같은 각종 부당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에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처방전 발급비용 절감과 조제후 모니터링 및 약화사고 방지 등과 같은 각종 사회적 편이익이 1조5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를 전자상거래화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의약품 생산·유통·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물론 리베이트 제공과 판촉비 과다지출 등의 각종 불법·변칙거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므로 의약품 가격에 포함된 거품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

의료정보화 업계는 『이같은 장점을 지닌 전자처방전달과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최근 병의원 및 약국 단체의 조직적인 거부와 반발로 도입·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이 향후 진료비 과대 청구 관행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자처방전달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내 주요 처방전달시스템 사업자에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도 5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의약품도매협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일부 제약사들의 거부로 전국적인 시스템 도입·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고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이 5월부터 가동될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 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등의 강제규정을 만들어 의료정보화 인프라 도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