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지분 매각·민영화

정부의 통신시장 3자 구도 개편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통신시장 구조조정의 핵심 변수인 파워콤의 민영화 일정 및 지분매각 과정이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워콤의 민영화는 당초 한전 보유지분의 66%를 매각하기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자금시장 악화에 따라 차질을 빚었으며 현재는 수면 아래에 잠복 중인 사안.

그러나 한전의 파워콤 지분매각 및 민영화건은 IMT2000사업자 선정 및 정부의 통신시장 구조조정 방안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부의 처리는 한동안 통신업계의 주목을 집중할 전망이다.

◇파워콤의 잠재력 ● 파워콤은 광케이블 시내외 기간망을 6만8000㎞나 보유 동축케이블 4만4000㎞를 각각 보유한 제2의 네트워크사업자.

파워콤의 전국에 걸친 광네트워크는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무한하다.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는 SK텔레콤·LG텔레콤·하나로통신·두루넷 등이 이를 임대해 활용하고 있으며 케이블TV사업자들이 연계돼 있다.

◇인수대상기업들은 냉담 ● 지난해까지만 해도 파워콤 민영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던 유력한 인수 대상기업들이 최근 파워콤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연초 표문수 사장이 나서서 『지난해 인수한 5%의 파워콤 지분 외에 추가지분을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SK텔레콤과 함께 5% 지분을 인수한 포항제철 유상부 사장도 지난해 말 국정감사 중 『추가지분 매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LG그룹은 지난해 말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에서 떨어진 뒤부터는 통신사업 전면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번 파워콤 지분 입찰에 뛰어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파워콤 조기민영화는 가능한가 ● 현상태라면 파워콤 민영화는 시장 여건상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업자마다 투자재원 조달 및 사업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는 상태에서 1조원 이상 소요될 파워콤 지분매입에 쉽게 나설 수 있는 기업은 없어 보인다.

특히 3만원대의 가격에 대해서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최근 움직임도 주변정리 작업에만 나서고 있다.

정부 내 관련부처는 현재 입찰참여 자격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통부도 기간통신사업 허가시 파워콤에 부여한 역무 제한 등 일부 규제에 대해 민영화를 전제로 다소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 측도 파워콤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입찰기준가를 당초의 3만2500원에서 3만원대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에 대해서는 자금시장 여건과 민간사업자들의 냉담한 반응에 따라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상반기 중에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변수는 ● 파워콤 지분매각은 민영화라는 독립변수로 움직이기보다는 통신시장 구조조정이란 대전제와 밀접히 연관돼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전제로 직접 개입할 개연성이 커 정부의 대응 및 업계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조차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이은 제3 종합정보통신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워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이은 제3사업자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동기식 IMT2000사업권과 파워콤이 절대적』이라며 『결국 파워콤의 민영화는 통신시장 구조조정 속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