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언제까지 사업자 선정만

동기 사업계획서 접수 일주일을 앞두고 전격 발표된 정통부의 「선정 무기연기」 방침은 「사태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숙제만 남긴 「시간벌기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 연기는 정부가 업계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골칫거리를 미루어 놓기만 한 셈이다.

정통부가 IMT2000사업자 선정에 매달려 왔던 지난 1여년 동안 가장 많이 되뇐 말이 『동기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와 『자신 있다』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신성 불가침」의 정책 기조요, 다른 하나는 이를 실현시킬 능력과 비젼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의 다른 표현이었다. 통신업체들과 국민들은 정부의 사업자 선정 정책에 대해 때로는 협조하면서 때로는 비판에 나서면서 「함께」 했다. 결과는 정부의 정책의지나 「자신」을 부끄럽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정부가 희망했던 SK텔레콤이나 한국통신은 버젓이 비동기 사업권을 따 냈고 하나 남은 동기 추가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 및 출연금 이견으로 아예 사업계획서 신청조차 못햇다.

가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거듭해 신뢰 추락의 빌미를 제공했던 정부로선 차라리 연기 방침을 발표하지 않아야 했다는 지적은 「아프다」. 일단 사업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만약 「염원」하는 동기사업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탈락시키고 재선정에 나서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엎질러진 물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정통부는 무언가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사업권은 국민에게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 주면 그만이다. 동기면 어떻고 비동기면 어떤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통부가 언제까지 사업자 선정에 목을 매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사업자 선정외에도 벤처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보화인프라 등 한국 IT사령탑으로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 한정된 정책 및 행정력을 지난 1년도 모자라 언제가 될지도 모를 동기사업자 선정에만 맞추다보면 「국가의 손실」이다. 정통부는 사업자 선정 부서만이 아니다.

<정보통신부·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