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화 세부 추진계획>정부기관 홈페이지 구축사업

이번 2001년 행정정보화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정부기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이다. 이는 「정부기관 홈페이지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54)과 지자체(248) 등 모두 302개의 행정기관을 연계해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행정정보 제공, 국민과의 대화 및 민원처리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특히 그 동안 정부 홈페이지가 운영자 위주의 홈페이지였다는 지적과 국민편의를 고려한 정부단일민원창구가 부재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즉, 지난 97년부터 3100여종의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4100여종의 민원을 안내했지만 단일창구를 통한 일괄민원처리시스템이 부재함으로써 오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그동안 전자적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상당 부문 수용했다. 현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곤란하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홈페이지 운영조직 취약, 홈페이지 영문서비스 운영 미흡,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미흡,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 미흡 등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키로 하는 등 모두 8가지의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기 위해 행정정보 검색·소재안내 등 행정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기하고 e메일링 및 뉴스레터서비스 등 맞춤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홈민원센터를 「정부대표전자민원실」로 기능을 확대하고 부조리 발생빈도가 높은 1400여종의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책포럼·토론방 등을 개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내실화하고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 영문 홈페이지서비스 강화, 홈페이지 담당조직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추진키로 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