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정책 간담회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경쟁체제 마련을 위해 가입자선로 개방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통신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상 범위 및 이용대가 산정 방법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어 이의 실제 도입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20일 민주당 곽치영 의원 주관으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전기통신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통신·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들은 중복투자 방지 및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원론에는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개방 범위 및 이용대가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우선 하나로통신 윤경림 상무는 『개방 대상 사업자는 경쟁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한국통신)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사의 설비를 일단 배제한 가운데 『대상 설비는 기존 시내전화사업자가 구축한 모든 가입자선로와 구리선의 고주파수대역을 포함해야 하며 광케이블은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하나로통신 측은 『공동사용의 물리적 한계,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내전화 및 초고속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이용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며 가입자망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대했다.

하나로통신은 이용대가 산정과 관련해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사적 원가기준의 완전배분 원가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시했다.

윤 상무는 또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이용대가 산정에 있어 사업자간 협상이 안될 경우 규제기관에 중재 활동을 상정할 수 있다』며 『이런 규제기관을 통해 가입자선로 개방의 부정적인 측면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측은 정당한 대가만 보장된다면 개방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시했다. 한국통신 이종윤 사업협력팀장은 『통신구와 관로 등 기초설비와 가입자선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은 모든 ISP에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제공대가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한국통신에 일방적 희생을 전제하지 않아야 하며 대가는 회선당 평균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용대가는 외국 사업자 진입시의 국부 유출 예방 및 통신망 고도화의 유인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용대가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 팀장은 후발사업자가 궁극적으로는 설비임차에서 자체 구축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기간통신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통신설비 공동구축 방안을 정부가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데이콤은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경쟁정책 도입을 주장했다.

데이콤 강영철 상무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가 선언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전제하며 『한국통신 시내망의 중립적 운영 및 경쟁보장이 이뤄져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통신의 독점부문과 경쟁부문을 분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콤 관계자는 『시내망 분리 및 중립적 운영을 통해서만 독점체제로 회귀해가는 시장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 편익의 제고라는 경쟁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석호익 정보통신부 지원국장은 『논란이 된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향후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