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전자거래법 입법포럼, 상반기 연구활동 주력

당초 이달초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던 통합 전자거래법 의원입법포럼(가칭)이 당분간 공식 창립을 늦추는 대신 입법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민석·김부겸 등 11명의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방향을 연구활동기간과 의원활동기간으로 나눠 당분간 입법연구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럼 공식발족도 두달여 가량 미뤄져 오는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소속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관련 법규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합 전자거래법도 면밀한 사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포럼발족 연기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포럼은 또 정확한 현장진단을 위해 본격 연구에 앞서 이번주중 인터넷 상거래 전문업체 관계자들을 초빙, 기존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들의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통합 전자거래법은 지난해말 EC관련 소비자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기존 소비자보호 유관법규들과 마찰이 빚어지자 그 조정을 위해 김민석·김부겸 의원이 공동 제기한 사안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