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 EU 집행위, 컴퓨터 범죄대책 수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및 컴퓨터 범죄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 『인터넷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컴퓨터 관련 범죄와의 전쟁은 「유럽 2002 액션 플랜」 목표 중의 하나』라면서 『이는 유럽내 전자상거래 발전과 정보화사회 구축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집행위는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등과 같은 하이테크 범죄 관련 법규를 회원국들이 일치시키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상의 인종차별 행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법률 주무당국,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소비자 집단, 데이터 보호당국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브뤼셀 신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