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의 새 행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중인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26일(현지시각) 밝혔다.
미 상원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오린 해치 의원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새 행정부가 MS의 반독점법 위반사건 재판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치 의원은 『부시 행정부에는 이 사건을 애당초 법정으로 끌고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MS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차츰 다수를 이뤄가고 있으나 순회(항소)법원이 1심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확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초 미국의 각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부시 정부 출범이후 연방 법무부가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그만두더라도 자신들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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