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동기 컨소시엄 구성 안간힘

정보통신부가 지지부진한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 카드나 다름없는 「컨소시엄 중복참여 금지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SK텔레콤 컨소시엄의 2대 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포항제철이 새로운 동기 컨소시엄의 주축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16일 『지난번 사업자 선정시 컨소시엄 중복참여를 금지한 한 것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지분 투자에 의한 자본이득 기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를 풀어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언급은 사실상 포철의 동기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특정 기업의 IMT2000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변경이라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들고 나와도 과연 실제 동기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 변경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기 컨소시엄 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LG·삼성·하나로·퀄컴 등이 포함된 그랜드 동기 컨소시엄을 희망했고 이 정도는 돼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LG와 삼성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하나로가 축이 된 한국IMT2000은 퀄컴의 반대로 주춤하고 있다.

또 중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3조∼4조원의 초기 투자비가 요구되고 가입자 모집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IMT2000서비스 특성상 자립 기반이 불투명하다.

사업자 선정일(3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지만 뚜렷한 주체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동기 컨소시엄을 두고 정부가 비판을 무릅쓴 강수를 동원한 배경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도 포철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아직 불분명한 데 있다. 안 장관은 「투자와 경영 분리 원칙」을 밝혔지만 경영권도 행사 못할 기업에게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겠느냐는 점과 업종 전문화 정책의 위배, SK텔레콤과의 관계, 하나로통신과의 제휴 등 장애물이 많다. 시간은 흘러가고 무게있는 희망 사업자는 등장하지 않고 이래저래 정통부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