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대폭 강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위상이 앞으로 한층 강화된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10일 재경부가 마련한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던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흡수, 통합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폐지된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도 명문화, 모든 경제부처의 법안 개정안 가운데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사항들로 정했다. 지난 9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경원이 재정경제부로 격하되면서 사라졌던 경제장관회의가 거의 부활하는 셈이다.

또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횟수도 월 1회에서 격주 1회로 상향조정됐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의 공식 직함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결정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