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e코리아]제언-IT혁명과 e정부

◆美시러큐스대 스튜어트 도어슨 교수

오늘날 정부의 운용에 있어 전통적인 정부와 새로운 전자정부는 상호작용한다. 미국의 전자정부는 마치 「소가 다니는 길」을 「포장」하려는 것과 같다. 정보기술(IT)이라는 신무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단지 기존 정부의 관행을 되풀이하는 데 사용한다. 아마도 전통정부에서 전자정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정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시민은 이제 정부의 「고객」이다. 정부는 「고객」을 위해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일선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의 중요성을 높여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정부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양성해야 한다.

IT가 정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미래의 정부형태를 짐작해보면 크게 3단계로 전개된다.

처음에는 IT를 활용해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한다. 2002년에서 2005년 무렵의 둘째 단계에 이르면 정부는 IT를 더욱 실질적인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앙과 지역, 전자정부와 전통정부가 모두 통합돼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될 것이다. 아마도 2005년 이후가 된다.

「정부」를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한다. 정치·경제적 세계화의 그물망속에 우리의 위치는 서로 다르다. 냉전시기와 같이 강력한 한 국가가 세계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이해와 요구를 지닌다. 다양성에 부응하기 위해 IT시대의 정부는 작은 마을단위부터 국가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며 분산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정부가 제 구실을 못하면 우리는 크게 실망한다. 지역정부에 대한 불신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IT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전통정부와 전자정부, 지역정부와 중앙정부, 정부와 비정부, 자신의 지역과 타지역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찰,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안목에 대한 교육은 서둘러 정립돼야 한다. 정부 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도 동시에 변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