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KISA,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 현실화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센터(KISA·원장 조휘갑 http://www.kisa.or.kr)가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수수료 현실화작업에 나섰다.

정통부와 KISA는 그동안 방화벽을 중심으로 전개돼온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비현실적인 액수였다고 판단, 평가기관의 서비스 제고와 평가 가수요 억제차원에서 K4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수수료를 현재의 218만원에서 약 3400만원으로 15배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평가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책정해 내년 1·4분기내에 「평가인증지침」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사업은 실력있는 업체의 준비된 제품을 많이 평가해야 하는데, 평가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보니 너무 많은 업체들이 평가계약에 나서 전체 일정을 지연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평가 가수요를 줄여 평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수수료 현실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사업의 경우 한 건을 평가하는 데 인건비 등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데 반해 혜택받는 업체는 소수에 지나지 않아 일부에서는 특혜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평가수수료 현실화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대부분 『지금까지 평가수수료 절대액수가 저렴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15배의 인상률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인상하는 건 이해하지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