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절 시급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최근 전국 각 지역의 경찰서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한달동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업체당 평균 45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가 침체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복제로 인해 해당 업체들이 수백만원씩의 해를 입었다면 이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일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협회는 438개 업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고 이로 인한 총 피해금액은 20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또 단속된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설치수량과 정품수량, 복제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프트웨어 복제품 사용률은 43.37%에 이르렀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서울 용산전자상가와 테크노마트 등 컴퓨터 밀집상가에서의 불법복제가 심각해 원도98 등 운용체계의 경우 전체 상가의 96%에 달하는 업체에서 불법복제가 이뤄져 지적재산권 침해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기업들은 지속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정품사용이 계속 늘고 있지만 컴퓨터 밀집지역 상가나 컴퓨터 판매상들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100개 업체 중 96개 업체가 불법복제를 하고 있다니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컴퓨터 밀집지역 상가나 컴퓨터 판매상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시급히 근절해야 하며 이는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사용자들의 확고한 정품사용의지 없이는 소프트웨어산업이 급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우선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자마자 이를 불법복제하면 해당업체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이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정품사용이 정착되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이것으로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지금보다 값싼 제품을 개발 보급해 사용자들이 불법복제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제품의 값이 비싸면 비정상적인 거래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4006개에 달하고 소트웨어산업의 총매출액은 8조7700억원으로 지난 97년이후 연평균 30.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는 총 8만959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97년 이후 연평균 34.5%씩의 수출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린다면 지속적인 매출증대나 고용창출, 수출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지난 99년 말 현재 50%에 달하는 불법복제율을 10%만 감소시키면 소프트웨어 매출액이 2조6000억원 가량 늘어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지금 우리는 실업난과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만약 불법복제가 감소하지 않고 늘어날 경우 매출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99년 불법복제단속을 강화하자 소프트웨어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했고 고용창출 효과도 거둔 바 있다.

불법복제를 추방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