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위, 중소기업발전 10개년 비전 발표

오는 2010년에는 기업간 연계가 새로운 패턴으로 발전, 많은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별로 협력과 중단을 거듭하는 한편 여전히 고용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경제협력 확대가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경영이 빠르게 확산돼 수출품목이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구조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발전 비전 2010」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발전목표를 제시, 정책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중기특위는 오는 2010년까지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성장률이 대기업의 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 및 부가가치, 고용에서 차지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각각 50%, 56%, 78%로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8500개에 달하는 벤처기업도 2만개로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R&D)투자액도 현재 86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민간활동의 보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직접 지원하던 정부기능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같은 10대 비전을 전제로 △지식정보화기반 확충 △창업활성화와 체질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선진적 기업 분위기 함양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체계의 정비 등 6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식창고를 구축하는 한편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브레인 뱅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성장 잠재력이 큰 선도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는 스타컴퍼니 제도를 도입해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를 연계한 「2+2 시스템」을 실시, 기술인력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 기능을 시장에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한편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이 만료되는 2007년에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을 설치하고 퇴출관련 제도를 정비, 퇴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부처별 정책자금 지원체제를 통합체제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시책평가 기능을 보강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