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현대화 20조원 소요

북한지역 통신망 현대화를 위해서는 약 2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표준화된 통신체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통신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우리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약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은 북한에 유선전화는 100명당 42대, 이동전화는 100인당 36대씩 보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이같은 전망치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정부의 통일자금을 활용하거나 장기공채 발행 및 국내외 컨소시엄 구축과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제시했다.

한국통신은 효율적인 북한 통신망 현대화를 위해서는 1단계(교류협력 활성화)로 남북한간 연결통신망을 확장하는 한편 남북간 및 북한내 대도시간 기간전송망을 건설하고 2단계(교류협력 본격화) 시점에서는 북한내 중소도시에 대한 정보통신시설 공급, 시외전화 자동화, 남북연결통신망 다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류협력 최종단계인 3단계에는 북한 전역에 걸친 통신시설을 확충하고 남북한의 통신망 통합 완성으로 단일 통신체계가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은 특히 한반도 전체의 표준화된 통신체계를 확보하고 민간기업간 경쟁진출에 따른 중복투자 등의 폐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북통신 전담사업자를 조기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현재의 현대그룹 중심 구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통신은 이와 관련, 통일독일의 사례처럼 대표적인 종합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전담사업자로 조기 지정되고 분야별 통신사업자가 전문화된 영역을 담당케 하는 것이 일관된 사업추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