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화기금과 집행

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예산을 지난해보다 51.4% 늘어난 2조466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아직 국회심의를 남겨놓고 있어 정부의 이같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21세기 디지털과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산확대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IT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 없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 10대 정보강국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과 광인터넷 기술개발,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표준화 등의 사업에 집중 투입해 디지털시대의 기술흐름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마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총 생산액은 107조5000억원으로 GDP의 1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액은 399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7.8%에 달했다. 앞으로 지식과 정보사회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만큼 정보통신산업이 우리 산업이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경쟁력 확보의 가장 큰 관건인 전문인력이 우리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오는 2004년까지 20만명 이상이 모자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들어 닷컴위기론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결국 기술개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금도 사용자가 급증하는 인터넷 기술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10년 이상 뒤져 있는 게 사실이다. 이같은 기술격차를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하루빨리 양성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내년에 913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5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과정의 충실도와 비례한다고 본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상당한 예산을 사용해 왔지만 이들을 현장에서 곧장 활용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론위주의 교육이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교육과정운영은 자칫 본의 아니게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정보통신산업 육성은 나열식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가능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개발은 그런 원칙에 의해 투자를 해야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성장을 기대하는 광인터넷분야는 산학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해당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유가급등과 환율인상 등 외생변수가 적지 않다.

정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낭비요인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