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통부가 시장도 책임지나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주파수를 동기용과 비동기용 및 임의대역으로 나누어 공고, 적어도 동기 사업자를 1개 내지는 2개 선정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10일 발표는 통신업계에는 핵폭탄에 해당한다. 특히 기술표준에 관한한 정부의 강제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정통부의 방침을 철석같이 믿었던 예비 사업자들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나 마찬가지다.

정부 역시 기존 정책을 정면으로 뒤짚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는지 안병엽 장관이 직접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덕분에 안 장관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국민에 사과한 진념 재경부 장관에 이어 정책판단 오류를 인정, 사과한 국민의 정부 두번째 각료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국내 IMT2000 시장에는 반드시 동기식 사업자가 포함되게 됐다. 사업자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제도를 통해 동기식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동기식으로 가야 한다.

사업자들은 모두 비동기를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 소비자 편익, 기업의 수익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비동기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처음부터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면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제 동기로 선회해야 할 운명에 놓였다.

자신의 판단과 사업계획을 접고 정부의 의지대로 동기를 선택한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별 문제이긴 하지만 사정이 정반대라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돈을 버는 길」은 사업자가 가장 잘 안다. 비즈니스의 제1 원칙이다. 만약 자신의 판단과는 달리 타율에 의해 동기를 결정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부실화되고 나아가 퇴출위기에 몰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정부가 IMT2000사업자 선정과 함께 향후 시장 실패의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 관료들은 시간이 흘러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기업은 훨씬 오랜 기간 생존해야 한다. 관료들의 현 정책 결정은 아직 시장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3∼4년 후에는 판가름이 난다. 그것이 실패로 귀결된다면 특정기업의 성쇠뿐 아니라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IMF 사태에서 너무도 생생히 이를 경험했다.

<정보통신부·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