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상거래 선도국으로 발전해야

김대중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에서 600여명의 국내외 전자상거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e비즈니스 국제포럼에서 한국을 21세기 지식정보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완성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보급과 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근간으로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한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지식기반경제 구축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식정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고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기반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배 가량 증액하고 전자상거래 시범사업도 현재의 9개 업종에서 내년부터는 2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분야는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유형이 기업과 개인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 아직도 미흡한 기반구축과 이를 운용할 상거래 전문인력, 각종 제도 및 법규 등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아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시대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경제활동의 핵심수단으로 등장해 이같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선도하지 못하고 뒤처질 경우 우리가 원하는 지식정보 강국을 앞당겨 실현하기란 극히 요원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식정보 국가로 발돋움하고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우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완성해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활용할 국민에 대한 컴퓨터 보급 및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컴퓨터 보급 및 교육 정책을 마련해 모든 국민이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를 일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식정보화나 전자상거래는 결국 기반구축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고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50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벤처투자자금과 1000억원의 M&A전용펀드를 조성하고 e비즈니스 기업인 연합회를 설립해 업계의 전자상거래 구심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급격히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기업간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정부도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민간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관련업체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바란다.

이번 e비즈니스 국제포럼이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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