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컨소시엄 구성의 핵심쟁점과 과제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의 확정에 따라 각 사업자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표준문제와 대주주 지분율이 핵심 쟁점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사항은 IMT2000 허가신청법인들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계속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표준에 입각한 컨소시엄=사업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향은 벌써부터 정부의 복수표준 원칙과 상당수준 어긋나고있다.

이제까지 정부의 방침은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자와 장비업체간 자율협의의 바탕 위에서 기술표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사업자(비동기 지향) 단독결정이 아닌 장비업체(동기 지향)와의 협의를 전제로 한 기술표준 채택을 유도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전제로 복수표준 채택을 확신했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원칙은 정부의 확신과는 거리감이 있다. 정부가 동기식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의 컨소시엄 구성원칙이 특히 그렇다.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이번주 들어 컨소시엄 구성을 발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동기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키로 원칙을 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 한 비동기식을 기술표준으로 채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주주도 비동기 기술개발 실적이 있거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전자 등 통신장비제조업체들을 구성주주로 영입하는 데 있어 마치 담합이라도 하듯이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이 이 같은 계획을 밀고 나간다면 사업자와 장비업체 간의 자율협의에 의한 복수표준은 물건너가고 장비업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자 의지대로 비동기식 표준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심사기준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읽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자들의 태도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

◇경제력 집중=한국IMT2000컨소시엄을 제외한 한국통신, SK텔레콤, LG 등 3개 IMT2000 사업주자들은 컨소시엄에서 대주주 지분문제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이란 비난을 피하면서도 경영권의 안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IMT2000 사업권 허가에서는 동일인 지분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에 대해 허가신청법인 자율에 맡기고 있다.

대신 주주구성의 안정성과 주식분산 정도에 동일한 배점을 제시, 사업자들 스스로 균형점을 찾도록 했다.

참고로 지난 96년 PCS 허가 당시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을 33%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한국IMT2000컨소시엄을 제외한 각 컨소시엄들은 동일계열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에 대해 은연중 50% 전후를 시사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문제에서 다소간 거리를 두고 있는 한국통신조차 한국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통엠닷컴, 한통하이텔 등 계열사를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을 51%로 설정해놓고 있다. 눈치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SK텔레콤이나 LG 등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각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이 같은 대주주 지분율이 정부의 컨소시엄 추진의도와 맞아떨어질 것이냐는 점이다.

정부는 부의 분배 및 경제력 집중 방지, 중소·벤처 기업과의 연계강화 차원에서 컨소시엄 구성 우대라는 원칙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각 사업자들은 마치 담합이라도 하듯이 대주주 지분율을 50%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은 끼워넣기 형태로 끌고가려는 듯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과제=IMT2000 사업권 경쟁의 핵심인 기술표준문제나 대주주 지분율에서 사업자들과 정부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전제 아래 대주주 및 컨소시엄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고 있으며 정부는 은연중 국가적 이익의 극대화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조차 『예상사업주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고 있다』고 불평할 정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IMT2000 사업권 허가에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정부는 국가적 이익 극대화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