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벤처기업 직접투자 감축 전망

내년부터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융자 재정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을 주제로 기획예산처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책임연구원 성소미 박사는 『벤처산업의 자금시장은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대기업, 외국인투자자 등의 참여속에 과다한 자금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 박사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벤처캐피털 등 자본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성 박사는 또 『코스닥시장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 투자자의 자금운용시장, 벤처캐피털의 투자자금 회수시장 등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및 규제를 엄격히 하고 공시제도를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박사는 『벤처산업의 지방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벤처육성촉진지구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은 나눠먹기식 예산배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벤처투자조합에 25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1000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