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터넷용 암호기술SW 수출 자유화

일본이 인터넷상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푼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인터넷상의 음악전송 소프트웨어 등에 포함돼 있는 암호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원칙적으로 해제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해제 대상은 코드를 변화시킬 수 없는 암호기술이며 북한을 비롯해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테러 지원 의혹국에는 수출이 계속 규제된다. 통산성은 관련 법인 외환·무역법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암호기술은 수발주 계약 등 기업간 거래와 개인 투자가들의 온라인 주식거래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음악전송 시 콘텐츠의 불법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막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군사기술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에 일본은 외환·무역법에서 기업이 수출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규제해왔다.

통산성의 이번 암호기술 수출 자유화 조치는 오는 2004년 전자상거래가 세계 경제의 약 7%를 차지하는 거대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수출 규제가 암호기술을 탑재한 자국 소프트웨어의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각국이 전자상거래의 관건이 되는 암호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응, 자국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통산성이 지금까지 암호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용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요구해 왔지만 이들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사용될 경우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해제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산성은 이번 조치가 자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개발 의욕을 촉진시켜 미국 경쟁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암호기술을 탑재한 고성능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전반의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정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