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전자상거래 중간점검

국가적 차원의 전자상거래(EC) 환경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정부 대 기업간(G2B) EC사업이 올 들어 해당 부처·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힘입어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2B EC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달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는 여전히 더딘 행보를 보여 재정경제부 등 정책당국의 보다 민첩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몇년 전 부가가치통신망(VAN) 기반으로 출발했던 전자거래시스템도 인터넷 환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연내 추진키로 했던 △정부조달 전자화 △국방 전자거래체계 구축 △건설 전자거래체계 구축 △공기업 전자조달 확산 △조달관련 법령정비 등 5대 G2B EC 세부사업이 현재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조달청 정부조달부문의 경우 현재 입찰·낙찰 등 모든 조달정보를 실시간 제공중이며 10만여개 물품에 대한 코드화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또 1만여 기관이 인터넷 물품구매에 참여하고 있는 한편 총 8만3000여개의 상품정보가 전자카탈로그로 구축·완료됐다.

조달청은 오는 10월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연내 모든 조달업무에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각각 구축해 전자조달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문은 당초 2005년으로 예정된 사업기간을 2002년으로 앞당기고 이미 내부적으로 「국방조달 전자화 종합추진단」을 구성, 연내 EDI시스템 구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입찰신청서·입찰서·견적서·계약서 등 총 7종의 EDI문서를 추가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3000여개의 모든 조달업체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부문도 지난 3월 전자거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건설교통부·조달청·업계 등 24개 기관으로 정례협의회를 구성, 전자거래 환경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기업부문의 경우 현재 한국전력·한국통신·도로공사·가스공사·포항제철 등 5개사를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오는 3·4분기까지 조달EDI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달 관련 법령정비는 주무부처인 재경부 주관하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아직 개정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현 추진상황에서 보완할 점이라면 조달청의 전자거래시스템을 기존 VAN환경에서 인터넷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면서 『일부 사업분야는 기간단축에 따른 일정조정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