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바람직한 통신서비스 경쟁

<한통프리텔 홍원표 기획조정실장 wphong@n016.co.kr>

한국 경제 「제2의 위기」는 오는가.

최근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제2의 위기 도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거시경제지표로 무역수지 악화를 꼽고 있다. 이 중 이동통신서비스 보조금 경쟁도 궁극적으로 이동전화 핵심부품 수입을 가중,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했다.

때 맞춰 정부는 이달부터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단말기 핵심부품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필자는 이런 시점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서비스 경쟁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통신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업종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쟁력을 획득한다. 보조금 전면 폐지는 소비자의 초기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또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무선인터넷서비스 등 새로 실시되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중고단말기의 남발을 막는다는 순기능 또한 크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를 계기로 바람직한 경쟁체제 구축에 힘써야 한다.

첫째 보조금에 쏟아부었던 자금을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투입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투자를 늘리고 첨단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무선인터넷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성장속도는 무척 빠른 편이다. 특히 무선인터넷 분야에서는 일본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관련 중소 벤처기업과 서비스사업자간 긴밀한 업무제휴 및 공동투자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보탬이 된다.

셋째 사업자간 공동투자를 통해 투자비를 절감해야 한다. 물론 담합이 아닌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미 2, 3개 사업자간 시설 공동사용이나 전국망 로밍과 같은 대규모 공동망 구축이 실현되고 있다.

향후 통신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대비해 중복투자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서비스 개선, 신기술 투자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자간 협력방안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일부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와 제조업체가 협력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정이다.

수출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명제가 타당하다면 정부·민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넓은 세계시장을 향해 뛸 때 단말기 보조금 폐지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은 통신서비스사업자의 바람직한 경쟁구도 정립만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