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주파수 매매제 준비 한창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http://www.fcc.gov)가 주파수 매매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C넷」에 따르면 FCC는 최근 통신업체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매매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주파수 매매제는 주파수를 일종의 상품처럼 매매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 사용권을 매각하고 있지만 할당받은 주파수를 업체들간에 다시 사고 파는 「2차시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FCC는 무선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한 「주파수 가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주파수 매매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FCC는 지난 31일 워싱턴에서 여러 통신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매매제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FCC는 이날 업체들과 매매제도의 세부사항 및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통신업체들은 특히 사전 준비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모토로라의 통신정책 담당자인 릭 바스는 『주파수 매매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치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주파수 혼선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FCC의 윌리엄 케나드 위원장도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매매제를 도입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