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조금 금지와 사후관리

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이는 차세대 이동전화 서비스인 IMT2000에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견지해온 경쟁체제를 통한 국민이익 실현이 퇴색될 것이라는 논란이 없지 않겠지만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통부의 조치는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후관리라고 하겠다.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서비스 사업자들의 과당경쟁의 산물이다. PCS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서비스 사업자가 5개사로 늘어나자 기존 사업자들은 주도권 유지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들은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가입자 수 확보 차원에서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단말기 가격의 보조가 보편적인 영업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해도 일정기간 서비스를 사용하면 수익성이 있다는 계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단말기 의무사용기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익성의 한계를 넘어섰고 단말기 의무사용기간이 폐지된 이후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서비스 사업자들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IMT2000사업을 앞두고 사업권 확득을 노린 업체들이 가입자 끌어들이기 전쟁을 벌이면서 문제는 갈수록 심화됐다. 결국 보조금 제도는 이를 만들어 놓은 서비스 사업자들조차 해결할 수 없는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금지는 이같은 자승자박의 고리를 풀어주려는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보조금 지급 금지 결정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보조금 축소나 지급 중지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쟁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갖가지 편법을 내놓고 정부의 지시를 무색케 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변칙적인 마케팅이 이번 결정을 무색케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다. 서비스 사업자들이야 대부분 가입자 수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가입자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일선 가입점의 경우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단말기 가격이 올라 당장 가입자수가 줄어들 것이고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이들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들에 이를 보전할 대책을 요구할 것이고 사업자들은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또다른 형태의 단말기 가격 인하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차제에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입점이나 유통점 지원에 나서더라도 이 지원이 단말기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 서비스 사업자간의 경쟁이 변칙적인 가격전쟁이 아닌 통화품질이나 서비스의 질로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체들이 수익을 내고 일부를 통화료 인하로 연결시키는 한편 가입점을 지원해 서비스사업자와 가입자, 유통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산업구조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