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현실성·객관성 결여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부족과 현지조사절차를 무시한 평가서 작성 등 현실성과 객관성이 부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연세대 환경공학과 이무춘 교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확정단계에서 평가서가 작성돼 사업계획의 변경이 어려운데다 평가대행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발자의 요구에 따라 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현실성과 객관성을 잃고 있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현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사전환경평가로 바뀌어야 하며 특히 평가서 작성과정에 사업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