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MS 제제방법 6월께 판결

미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제재조치가 당초 예상과 달리 빨리 진행돼 2개월 후인 6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 법률전문가들은 『재판부가 MS 분할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MS 사건 담당 잭슨 판사<사진>는 24일 MS에 대한 첫 제재 공판을 열기로 하고 원고인 미 법무부와 19개주 변호인들에게 25∼28일까지 MS 제재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잭슨 판사는 또 MS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달 10일까지, 그리고 법무부 등 원고측은 다시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 17일까지 내도록 하는 등 촉박한 재판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정은 6일(한국시각) 오전 잭슨 판사가 원고, 피고측 변호사들과 10분간 면담한 후 나온 것인데 원고측 대표 변호인이자 미 법무부 차관보인 클라인은 『잭슨 판사가 이런 과정을 거친 후 6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MS제재 조치가 급류를 타고 있음을 확인했다.

잭슨 판사가 당초 10월께나 예상됐던 제재조치를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나스닥 폭락 등 MS에 대한 독점 판결로 인한 경제 외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경제를 왜곡시키거나 더 이상 여러분과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어느쪽이든 최대한 빨리 상급심으로 보낼 생각』이라고 말해 이 사건을 고등법원을 건너 바로 대법원으로 보낼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런 재판 일정에 대해 조지 워싱턴대의 빌 코마시크 법과 교수는 『회사를 재편하려면 그런 빡빡한 스케줄은 만들지 않는다』며 잭슨 판사가 MS를 분할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볼티모어의 밥 랜드 법과 교수도 『회사 분할에는 신중하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며 코마시크 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