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효율적인 복권발행제도를

시저가 로마 재건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복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9년 주택복권의 발행을 시작으로 현재 기술복권·체육복권·기업복권 등이 발행되고 있다. 사행심을 조작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들마다 복권발행을 추진하곤 한다.

그러나 복권을 공익사업에 쓴다는 취지와는 달리 판매액의 30%가 발행비로, 50%가 당첨금으로, 나머지 20%가 목적사업에 투입되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최근 들어서는 복권의 난립으로 일부 복권은 판매율이 10%를 겨우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복권관리비용의 절감을 통해 목적사업에 투입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이 제도취지에도 맞고, 구매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복권발행량을 총수요량 정도로 조절하고 발행기관을 일원화하며 판매액을 배분하면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각 부처에 산재한 복권관리인력을 줄여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 행정에 능률을 기할 수 있고 복권발행의 1차목표인 공익사업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효석 수원시 팔달구 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