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네트웍스-스트림박스 소송 파장

　리얼네트웍스와 스트림박스간에 벌어진 저작권법 소송사건은 새로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이 적용된 첫사례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최근 뜨거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 저작권문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의 인터넷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얼네트웍스는 스트림박스가 개발한 3개의 소프트웨어가 자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3일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업체인 스트림박스USA를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고소, 법원측은 3개 제품개발 및 배포에 대해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스트리밍 미디어파일을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환해주는 「스트림박스 리퍼」, 인터넷 상에서만 재생 가능한 리얼파일을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트림박스 VCR」, 그리고 리얼플레이어에서도 인터넷상에 위치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스트림박스 페레」 등 3개다.

　리퍼는 리얼오디오(RA·RM)나 일반 음악CD, WAV파일을 MP3파일로 변환시키고 MP3파일을 RA 및 WMA파일 등으로 자유롭게 변환시킬 수 있으며 일시 배포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로 판매돼 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이들 3개 소프트웨어 가운데 스트림박스 리퍼의 개발 및 판매를 전면 허용하고 나머지 2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개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미디어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사실상의 표준인 리얼네트웍스가 지난해 5월 설립된 벤처기업을 상대로 전개한 이번 저작권법 관련소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인터넷 콘텐츠의 비즈니스와 기술이 얽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98년 제정 이후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새로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 적용한 첫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연방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저작권 관련문제를 인식,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스트림박스 리퍼의 배포를 허용함으로써 여러가지 스트리밍 미디어파일 가운데 원하는 파일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스트림박스 VCR나 페레에 대해서는 개발은 허용하되 판매나 배포는 금지함으로써 기술적인 발전을 유도하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또다른 판단을 위한 여지를 남겨뒀다.

　스트림박스는 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퍼의 판매가 허용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리얼네트웍스측에 복사스위치(Copy Switch) 규격공개를 공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스트림박스 VCR에 포함시켜 콘텐츠 저작권자가 다운로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미디어파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리얼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파일변환 소프트웨어인 리퍼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스트림박스 입장에서는 리퍼 외에 나머지 소프트웨어의 배포 허용도 중요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리얼네트웍스는 3개 소프트웨어 가운데 2개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했다는 것을 부각시켜 자사의 승리로 보고 있다. 리얼네트웍스 국내 총판인 다우기술은 제품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며 일체의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스트리밍 미디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콘텐츠 중 하나며 PC통신을 통한 저작권문제도 이미 국내에서 불거져나온 상태다. 그만큼 콘텐츠 저작권자는 물론 솔루션 개발·공급업체간의 입장차이도 크다. 인터넷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져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은 여전히 인터넷시대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대해 리얼네트웍스나 스트림박스측은 모두 자사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양사가 다시 한번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스트림박스USA는 스트림박스코리아가 미국측 투자자와 합작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국내에서도 조만간 스트림박스 리퍼의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