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정보통신업체, 지로 수수료 인상 놓고 "신경전"

　지로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정보통신업계와 금융결제원 사이의 밀고당기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협회와 금융결제원은 최근, 정보통신업체 지로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이번 사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로간의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자리」만 만든 꼴이 되고 말았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금결원의 「수수료인상 불가피론」과 정보통신업체들의 「절차상의 불합리론」이다.

　금결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IMF 이후 지로처리건수의 급격한 감소와 제반 경비의 상승 등으로 인한 적자 누적을 들어 이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계산 근거를 공개하라는 정보통신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선 은행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다면서 불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치더라도 비용부담자인 자신들과 충분한 사전논의가 생략된 것에 대한 불만을 집중 토로했다. 또 금결원 측이 향후 인상요인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친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이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3의 기관에 지로수수료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이렇게 상반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양측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금결원은 인상요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수수료인상안을 그대로 밀고나간다는 입장이고 사업자 측은 독단적인 인상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인상안 시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로수수료 인상이 관철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파동이 자칫 지로사업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정보통신업계와 금융권 내외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