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세미나 요약

　정보통신포럼(회장 정갑영)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차세대통신 IMT2000의 미래와 사업자 선정과제」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21세기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진원지인 IMT200서비스의 경제·사회적 파급력을 조명하고 정부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정책적 비전과 대안 제시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속에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IMT2000사업은 2005년까지 연구개발, 제품화, 상용서비스 등에 총 4조6171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우선 고용창출 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시장규모는 곧바로 인력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TRI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IMT2000의 생산유발 효과는 5조5300억원을 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생산, 부가가치 향상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총 10만500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로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기, 부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기업들의 CDMA단말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볼 때 수출시장 확보도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IMT2000이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주고 받을 수 있는 편의성으로 인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끌어들이면서 21세기를 무역중계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또한 물류유통의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전세계 실시간 거래를 통한 첨단화와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이버무역 규모는 2003년경 전세계적으로는 1조달러를 웃돌고 국내시장은 96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다단계 심사방식의 도입이다.

　1차에서 요건심사를 거친 후 2차 본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심사항목에 「기존사업과의 연계성」을 추가해 중복투자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의 제고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심사과정에 참여해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사과정을 단계별로 공고해야 하고 PCS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처럼 원래 없던 평가항목이 중간에 새로 생겨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또 심사위원 실명제 도입과 심사결과를 가감없이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리=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