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고속도로 통행료 "손질" 필요하다

　나는 차를 출퇴근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가족의 주말 나들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원에 살면서 주로 분당이나 서울 나들이를 하는 정도인데 매번 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꽤 높은 수준이 아닌가 싶다.

　물론 개인적으로 고속도로는 장거리 물류차량용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므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통행료 거부운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행료 징수체계를 보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 현재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도로공사의 신문광고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먼저 통행료를 단순비교하면 소형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당 34.8원이나 미국은 29원이고 독일과 영국은 아예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광고에서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예만 들어 유럽국가가 우리나라보다 3∼4배 비싸다는 주장을 표현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비싸긴 하지만 도시를 잇는 해상교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행료 수준이 오히려 외국에 비해 3∼4배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수도권의 경우 100%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흔히 수익자 부담원칙을 얘기하는데 도로파손계수가 승용차의 수십만배나 되는 대형 트럭의 통행료는 승용차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김효석 eoen87@sams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