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신업계 케이블망 개방 논쟁 결국은 법정으로

　미국 통신업계의 케이블망 개방논쟁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1위 케이블망사업자인 AT&T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당국의 자사 케이블망 개방요구 법안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이 1일(현지시각) 열린다.

　이번 항소심에서 AT&T와 포틀랜드시 변호사들은 제9차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3명의 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이블망 개방과 관련한 주장을 펼칠 예정이며,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몇달이 걸릴 전망이다.

　포틀랜드시 당국은 작년 12월 AT&T가 모든 ISP에 케이블망을 차별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법령을 채택했으며 AT&T는 이에 대해 불복의사를 밝히면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통신업계에서는 케이블망 독점사용권을 주장하는 AT&T, 익사이트앳홈 등 케이블망업계와 망 개방을 주장하는 ISP 및 지역전화사업자들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돼 왔으며 이번 항소심의 판결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포틀랜드시 이외에도 매사추세츠주의 2개 시와 미시간주의 2개 시가 케이블망 개방 관련법을 채택했으며 세인트 루이스와 샌프란시스코도 개방법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애기자 ka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