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통신부품 5개년 계획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부품 5개년 계획을 수립,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 5개년 계획은 정보통신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했던 전자부품 관련사항을 넘겨받은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전자부품산업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이다.

　정통부는 오는 2004년까지 총 1조1500여억원을 투자해 현재 40%에 이르는 부품국산화율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출규모도 548억달러로 확대해 세계 3위의 정보통신부품 수출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은 우리의 최대 수출산업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는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자정보통신산업은 국내 최대의 수출산업이면서 수출이 늘면 늘수록 수입도 증가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품국산화율이 40%에 불과, 나머지 60%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 확보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다.

　우리의 전자부품산업은 세트업체들이 선진기술 도입, 핵심부품 수입, OEM 수출 등에 힘입어 성장하는 바람에 부품산업 발전에 한계를 보여 왔다. 게다가 최근 전자산업의 핵심이 가전제품에서 정보통신분야로 옮겨가고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등 우리의 전자부품산업은 체질개선과 구조고도화 등 구조조정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핵심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정보통신부품개발 5개년 계획에서 몇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너무 의욕만 앞세운 감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부품산업은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분야다. 전자부품산업은 소량다품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모든 분야를 골고루 지원해 육성할 수 없고 따라서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높은 기술력과 자본투자가 필요한 전략사업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는 부품업체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의도는 시스템산업의 우선 육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시스템업체와 부품업체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의도대로 이뤄진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엄존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힘의 논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이는 독립적인 전자부품업체가 많아야 전자부품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보편적인 원리와도 배치된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정부의 핵심부품개발 5개년 계획은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분야별·품목별로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욕적으로 수립한 계획인 만큼 시행에 앞서 부품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