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통 통화품질 평가"

　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5개 이동전화 사업자의 통화품질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논란과 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업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대대적인 광고전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헐뜯기가 한창이다. 갈피를 못잡고 헤매는 것은 국민뿐이다.

　품질제일주의를 내세우는 5개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국민으로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정부의 공식발표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결과는 도대체 누가 더 우수한 통화품질을 서비스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실제로 정부의 발표는 5개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 수준의 통화품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평가 점수 역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극히 미미해 도무지 누가 잘하고 어느 업체가 잘 못하고 있는지 구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통화품질 평가를 두고 변별력도 없는 평가를 강행하느라 예산과 인력, 시간을 낭비했다느니,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코를 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또다른 형태의 규제수단이니 하는 비판과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정부는 통화품질 결과를 발표하면서 빌딩내 혹은 지하시설 등에서의 평가를 제외했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체감 품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같은 통화품질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통화품질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재고해야만 한다.

　2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니 만큼 정부 차원의 품질 평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또다시 변별력도 없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시장의 혼란만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통화품질 평가는 방법과 범위, 결과 발표의 내용 등을 전면 보완해야만 한다. 정부는 물론 권위 있는 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평가는 계속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별력을 강조해 달라는 것이다.

　기왕에 정부의 신뢰성을 걸고 시행하는 평가라면 관련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을 만들고 이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결과를 쉽게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점수를 제대로 매겨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와 함께 평가범위 역시 실제상황과 똑같아야 한다. 정통부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지만 대도시·도로주변 등 이미 통화 커버리지가 충분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는 물론 빌딩내·지하시설까지 모든 지역을 망라해야 한다.

　결과 발표 역시 마찬가지다. 공개를 전제로 했다면 모든 내용을 완전히 밝혀야 하고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면 철저히 이를 지켜야 한다.

　이번처럼 비공개 원칙을 밝혔다가 여론에 밀려 공개로 선회해서는 곤란하다. 평가 점수도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는 단순히 a·b·c 등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려 했으나 점수가 누출되는 바람에 억지로 이를 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과 오해를 받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만약 이동전화 통화품질 평가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평가 따로, 발표 따로 하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고 이는 또 행정의 투명성을 의심받게 하면서 국민에게 구구한 억측만 제공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