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창간17주년> 전자정부.. 지금 외국에선

　미국을 비롯한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이 전자정부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구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난 몇 십 년간 정보기술(IT)을 앞세워 암암리에 행정개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워 행정개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중 전자정부 구현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 미국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기술개발 및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선 결과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일본의 추격권을 벗어났다는 자체 평가다.

　실제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들어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에는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WINGS)를 구축, 이미 운전면허갱신·자동차등록갱신·주소변경통지·직업소개·세환부신고·출생신고·건강보험신청·사회보장보험신청·여권신청 등 10개 우선분야 서비스를 각 연방정부들과의 협의하에 제공하고 있다.

　또 각 주의 옴버즈먼 홈페이지를 연계해 민원상담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인 「맥시(MAXI) 프로젝트」를 가동, 전자정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맥시 프로젝트는 정부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연중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단일창구를 전국 78개 주정부에 구축하는 것으로 「국민편의와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자동차 및 운전면허등록·운전경력 발급·출생신고서 발급·다기관 대상 주소변경 일괄신고서비스·지역사회정보 입수·공공요금 지불 등 초보적인 단계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국가체제를 아예 전자국가 조직과 기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IT2000년 계획」을 수립, 「싱가포르 ONE(One Network for Everyone)」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국가개혁의 핵심사업인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도사업」을 수립,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경제적 부활을 자극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프랑스는 정보기술에 의한 경제성장·고용창출·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