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사태" 해결 실마리

　음반사 및 저작권리단체들간의 이견으로 그동안 MP3음악파일 내려받기 서비스가 중단되고 관련업체들간의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졌던 「MP3 사태」가 서비스 재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해당사자들간의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륭) 주관으로 지난 16일 열린 「MP3 등 디지털 음악저작물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그간 대립양상으로만 치닫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이 서비스 재개와 기술표준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향후 MP3사업과 관련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자리에는 음악저작권협회·음반협회·연예제작자협회·음악출판사협회·예술실연자단체연합·레코딩뮤지션협회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단체 관계자들과 한국통신하이텔·데이콤·LG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업체, 새한정보시스템·삼성전자·LG전자 등 MP3관련기기 제조업체, 음악정보제공자(IP)협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석, 논의의 물꼬를 텄다. 특히 그동안 제3자적 입장만 고수해오던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직접 참석,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결의된 내용을 정책입안에 적극 반영하고 업계의 요구가 있으면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신탁관리업체를 지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MP3와 관련한 저작권법상 문제점」 「MP3파일 서비스 재개에 대한 입장」 「권리자들간의 적정한 수익분배율」 「미국 SDMI에 대응하는 국내 디지털음악 기술표준안 마련」 「호환 가능한 복제방지시스템 개발」 등이 집중 논의된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권리자의 대부분이 『불법복제방지와 적정한 분배 몫만 보장된다면 MP3서비스 재개 및 관련 표준안 마련에 동의한다』는 대전제에 합의, 진일보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신서비스업체 및 MP3관련기기 제조업체들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만 도출된다면 권리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수익분배율을 조정하고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심위는 이번 1차 라운드 테이블에서 의견이 모아진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초 합의안을 만들어 각 단체 및 업체 대표들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내달께 열릴 2, 3차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공식적인 최종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