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추진

　일본 우정성은 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우정성의 가이드라인(지침)에 기반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벌칙이 없기 때문에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정성은 정보를 유출한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그 정보를 직접 입수한 사람이나 회사에 대해서도 벌칙을 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오는 11월까지 정리, 개인정보보호대책 검토기구인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